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교통, 문화, 보육 등 인프라가 다른 서울 자치구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북의 불균형 해소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재정을 통한 균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인프라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지하철역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접근성이 좋고 시설의 개수도 많았다.

강남 3구의 인구 1만명당 지하철 역수는 0.4개로, 다른 22개 자치구의 인구 1만명당 0.33개보다 많았다. 지하철역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다. 집이나 직장에서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이 5분을 초과하는 ‘지하철역 소외인구’의 평균 비율이 강남 3구는 83.8%인데 반해 다른 22개구는 86.5%였다.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출입구가 10개 이상인 역 4곳 중 숙대입구역(10개)을 제외한 교대역(11개)·청담역(14개)·학동역(10개) 등 3곳이 강남 3구에 있다. 

거주지와 일터 간의 출퇴근 시간에서도 차이가 났다.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할 경우 강남 3구에서는 평균 77.7분(왕복 기준)이 걸린 반면, 22개 자치구에서는 86.1분이 걸렸다.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시간도 강남 3구는 평균 69분이 걸린 반면 22개 자치구는 10분가량 더 많은 78.6분이 걸렸다.

문화 인프라 시설도 강남 3구와 나머지 자치구 간 격차가 컸다. 강남 3구에는 공공도서관이 평균 8개 있는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평균 5.59개에 그쳤다. 국립·공공·전문도서관을 모두 합해 도서관당 인구수를 단순 계산하면 강남 3구는 도서관 1곳당 2만350명이었다. 22개 자치구는 도서관 1개당 3만9837명으로 강남 3구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공원·녹지 면적은 강남 3구가 1인당 평균 20.24㎡였지만 그외 자치구는 1인당 평균 18.69㎡에 불과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강남 3구에 더 많았다. 강남 3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균 65.6개가 있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는 평균 57.4개에 그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한 달간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생활을 마친 뒤 강남·북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북에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시장은 경전철 조기 착공, 강북권 중·고등학교 시 예산 투입 등 구체적인 균형발전 계획을 내놨다.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강남·북 격차는 화두였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교·학원 등 교육 관련 업체는 강남구(3765개)가 가장 많았고, 서초구(2439개), 송파구(2287개)가 뒤를 이었다.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업·사회복지 업체는 강남구(2962개), 송파구(1639개), 서초구(1619개) 순이었다. 예술·스포츠와 여가 관련 업체도 강남구가 1709개로 가장 많았고 송파·서초구 순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의 발전은 지난 40년간 국가와 서울시의 공공재원을 투입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공공재정 투입으로 인한 효과의 상당 부분이 강남의 집값 상승에 반영된 만큼, 서울시는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